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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KOCHAM ∙ KITA 7월 세미나: 트럼프 2기 감세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과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DESCRIPTION:원문 바로가기 \n\n  \n\n\n\n제목: 트럼프 2기 감세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과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n\n\n\n일시: 2025년 7월 7일 (월) 오후 2:00pm~3:00pm (동부 시간) \n\n\n\n진행 방식: ON-LINE (ZOOM) \n  \n\n지난 5월 22일\, 미국 연방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원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n\n\n\n이 법안은 2017년 세제개혁법(TCJA)의 주요 세금 감면 조치(개인 소득세율 인하\, 표준 공제 확대\, 자녀 세액 공제 등)를 영구화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한도 확대 등 새로운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n\n\n\n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도입된 전기차 및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를 축소하거나 일부 폐지하며\, 그 범위는 상원 논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n\n\n\n아울러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과세(디지털 서비스세\, OECD Pillar 2 최저세 등)를 시행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의 개인·기업이 미국 내에서 얻는 소득(배당금\, 이자\, 로열티\, 사업 소득 등)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내국세법 제899조를 도입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세금은 기본 세율에 5%포인트씩 인상하여 최대 20%포인트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 조건과 인상 폭은 상원 논의와 재무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n\n\n\n다만\,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는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 공화당 내부의 이견\, 민주당의 반발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며\, 이는 글로벌 무역 갈등과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n\n\n\n이에 본 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뉴욕 지부는 KPMG 한국 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과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n\n  \n\n문의 사항 시 연락처: KOCHAM 사무국 \n\n\n\n민경용 (kenmin@kocham.org)\, 김예송 (yesong.koch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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