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뉴스레터 No.16] 파급효과로 살펴본 방산수출의 경제적·산업적 의의

요약:

2025년 방산수출 수주액은 154억 4,000만 달러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
- 대형 계약의 비중이 늘어나고 수출시장 및 품목이 다변화
- 방산수출 호황에 힘입어 주요 기업들은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

방산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그러나 경제, 안보 융합시대의 핵심 전략산업이자 신성장동력의 방위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미흡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며, 빙산수출 품목과 가장 유사한 민수산업의 유발계수를 활용
- 예를 들어 기동, 화력은 기타 운송장비 산업, 군용가는 항공기 산업, 함정은 선박 산업 등으로 매칭

2025년 산수출 수주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46조 4,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3조 7,000억 원이며, 고용유발효과는 약 10만 1,000명으로 추정
- 방산수출의 파급효과는 제조업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
- 그러나 최근 구매국의 요구로 현지생산이 확대되며 파급효과가 반감될 우려
- 따라서 수출고도화와 시장다변화,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방산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