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뉴스레터 No.06] 초광역권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개선 방안

수도권 일극 구조의 고착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경제적 쇠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과거 정책을 뒤돌아볼 때 성공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략산업 선정과 적절한 지원정책, 그리고 거버넌스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광역권 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과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체계였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사례로 삼아 초광역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과거 사례를 통해 5극3특 초광역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① 초광역정책 프레임 정립,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핵심 행정체계 구축, ③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용한 실행 메커니즘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자체 기반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네 가지 주요 난제인 ① 핵심 공동사무 이관 합의 실패·지연, ② 핵심사무 중복 수행,  ③ 재원 분담 기준 부재, ④ 인력의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