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환경규제 강화가 산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화학물질규제를 중심으로

요약:

• 본 연구는 2015년에 시행된 화평법 및 화관법이 국내 산업 및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
- 규제 도입 시 제기되었던 산업계 부담 가중과 실제 데이터 기반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데 중점
 
• 실증 분석을 위해 규제 시행 전후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변화 차이를 비교하여 규제의 순수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는 이중차분법(DID) 모형을 활용
-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화학물질규제에 민감한 산업군(처리 집단)과 그렇지 않은 산업군(통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상기 산업군이 밀집된 지역(처리 집단)과 그 외 지역(통제 집단)을 비교하여 규제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분석 
- 산업의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주요 종속변수로는 생산액, 종사자 수, 설비투자, 연구개발비 등의 지표를 사용하였고, 지역경제의 주요 종속변수로는 제조업 부가가치, 종사자 수, 재정자립도 등을 사용
-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분석, 강건성 분석 및 플라시보 검정 등 다층적인 검증절차를 수행
 
• 산 단위 DID 모형 분석 결과, 화평법 및 화관법이 처리 집단의 주요 경제지표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계수가 음(－)의 방향을 보여 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
- 규제가 처리 집단 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
- 업종 내 이질성, 통제 집단의 간접효과 등의 요인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분석 모형 및 데이터 한계의 결과로 해석 가능
- 한편, 이벤트 스터디 분석 결과 연구개발비는 규제 시행 1년 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관찰되어, 화학물질규제가 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