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소부장과 공급망 – ‘진짜성장’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요약:

2000년대 우리 산업정책의 상징인 소부장 정책이 시작된 지 올해로 25년째를 맞았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기본계획을 통해 ‘부품·소재’→‘소재·부품’→‘소부장’→‘소부장 및 공급망’으로 진화해 온 우리 소부장 정책은 현재 중국의 첨단 제조 굴기, 경제안보 및 미·중 전략경쟁 부상,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회귀 등 전환기적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를 마주하며 정책 전환의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우리 소부장이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실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단기 정책금융 공급,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으로 미국발 관세×산업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현재의 외부 압력을 내부 구조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AX를 기반으로 사업 재편, 사업 전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가별 상호관세 차이를 활용한 해외기업 유치 등도 소부장 생태계 총량 확보 차원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핵심 전략 소부장 확보 범위 및 방식을 다층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중국 소부장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과 전략을 담을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협력모델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경쟁기업 간 수평적 동맹, 지역별 전략적 동맹,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 동맹 등 기존 발상을 뛰어넘는 창의적 발상의 기업 간 혹은 국가 간 동맹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부장은 산업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산업별 전략에 따라 그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소부장 전략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간 정책 및 거버넌스 통합 혹은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