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 I.한국 산업의 구조적 현황과 도전

요약:

●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와 산업의 현황을 인식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정책 과제 도출 필요

● 한국 산업은 (1) 산업경쟁력 저하와 성장 기반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2) 부문별 혁신역량의 하락과 (3)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직면

● (한국 산업의 현황) 산업경쟁력 및 성장 기반 위기
- 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와 생산성 둔화, ②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③ 주력산업 성숙과 신산업 창출 부진, ④ 산업 전반의 역동성(Dynamics) 하락 등 위기 직면

● (내재적 문제점) 산업 부문별 혁신역량 하락
- ⑤ 재무적 한계기업 증가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⑥ 산업계 규제 부담 심화, ⑦ AI 등 신기술 도입·확산 및 시장성과 창출 부족, ⑧ 노동 공급 전반의 양·질적 저하 문제 지속

● (대외 산업환경 변화) 글로벌 산업환경 불확실성 확대 
- ⑨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국 산업정책 경쟁 심화 ⑩ 산업 부문의 그린전환에 따른 도전과 불확실성 증대

● 한국 산업이 직면한 현황과 도전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기반하여, 향후 산업 정책의 전략적 방향 설정과 정책과제의 구체화 및 체계적인 추진이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