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기업활력법의 추진성과와 보완방향

요약:

● 산업부는「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
- 최근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의 과잉공급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재편 지원제도로서의 기활법의 필요성과 정책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
 
● 기활법은 대기업 협력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등 산업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
- 다만, 최근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산업 전반의 근본적이고 신속한 구조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

● 법·제도 정비와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제도의 실효성과 산업적 파급력을 높여야 할 필요
-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상법 등 특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회사 관련 법체계의 정비도 요구
 
● 보완방향
- (대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및 참여 확대) 기업규모나 성장단계 등에 따라 승인기업을 세분화하여, 그룹별로 차별화된 절차와 맞춤형 제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업의 참여 유인 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대·중소기업이 조인트 벤처 형태로 자본·기술·시장 네트워크를 공유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전략적 흡수합병하는 방식 등 적용 가능
- (복수기업 간 사업재편 및 M&A 활성화 기반 조성) 기업활력법 내에 복수기업 연계형 사업재편과 M&A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상법 등 관계 법령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한 절차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