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HAM ∙ KITA 7월 세미나: 트럼프 2기 감세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과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원문 바로가기

 

제목: 트럼프 2기 감세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과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일시: 2025년 7월 7일 (월) 오후 2:00pm~3:00pm (동부 시간)

진행 방식: ON-LINE (ZOOM)

 

지난 5월 22일, 미국 연방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원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은 2017년 세제개혁법(TCJA)의 주요 세금 감면 조치(개인 소득세율 인하, 표준 공제 확대, 자녀 세액 공제 등)를 영구화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한도 확대 등 새로운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도입된 전기차 및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를 축소하거나 일부 폐지하며, 그 범위는 상원 논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과세(디지털 서비스세, OECD Pillar 2 최저세 등)를 시행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의 개인·기업이 미국 내에서 얻는 소득(배당금, 이자, 로열티, 사업 소득 등)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내국세법 제899조를 도입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세금은 기본 세율에 5%포인트씩 인상하여 최대 20%포인트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 조건과 인상 폭은 상원 논의와 재무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는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 공화당 내부의 이견, 민주당의 반발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며, 이는 글로벌 무역 갈등과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뉴욕 지부는 KPMG 한국 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과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 사항 시 연락처: KOCHAM 사무국

민경용 (kenmin@kocham.org), 김예송 (yesong.kocha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