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주요국의 핵심기술 보호 정책 현황과 시사점

요약: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격화될 것이며, 현재의 핵심기술, 주력산업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망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첨단기술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핵심기술의 보호를 내세우면서 제도적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유·무형의 기술에서 SW, 데이터 등으로 기술 보호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다. 나아가 자본이동 및 인력 이동에 의한 유출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빈도와 수준 또한 계속 높이고 있다. 

우리도 국가 핵심기술 혹은 품목에 대한 지정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틀을 면밀하게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의 육성과 보호, 첨단·전략산업과 핵심기술의 수출통제 체계를 활용하여 다양한 품목·기술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처 및 법령마다 핵심·전략 산업 및 기술을 각각 지정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