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요약:

• 한국은 실버경제의 영향력에 비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뒤처져 있다. 또한 돌봄인력의 부족 및 의료비용의 증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이 모두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국가들은 한편으로 노인의 경제력 확대를 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고 다른 한편으로 돌봄인력 부족 및 의료비용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첨단기술(에이지테크) 중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 실버경제의 영향력에 비한 고령친화산업의 더딘 발전과 해외 주요국의 활발한 에이지테크 산업 지원정책을 볼 때 한국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2020년에 발표된 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령친화산업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간 시행해 오던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예산이 2024년에 전액 삭감되는 등 현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 차제에 에이지테크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버경제와 고령친화산업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산업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그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정책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일본과 중국처럼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되는 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첨단기술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