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美) 대선, 위기인가 기회인가

요약:

2024년 미(美) 제47대 대선 후보인 바이든과 트럼프, 그리고 민주-공화 양 진영은 공급망·통상, 환경, 외교·안보 및 국내 경제 정책 등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된 현재 대중국 견제 기조에서는 11월 5일 대선에 근접하며 양자 간 입장 수렴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미 대선 및 양원 선거 결과와 이에 따른 탈중국 국제 분업 구조 재편 전개 양상에 따라 한국 주요 산업 역시 통상·경쟁 여건의 급변에 직면할 전망으로, 주요 업종의 시나리오별 영향 전망과 대응 전략의 선제적 마련이 시급하다.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중국 중심의 공급망 세계화 즉, ‘미중밀월(美中蜜月)’ 30년의 종언(終焉) 이후 미래 30년의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는 국가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의 한 단계 진화와 도약을 요구한다. 산업정책 통할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권역별·업종별 미래 경쟁우위 확보 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