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과제

요약: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독자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하여 수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본고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구성하는 시·도 및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시·도 계획은 지역 자율에 기반한 비전, 전략, 주요 과제, 부문별 계획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 22개 핵심과제에, 그리고 초광역발전계획은 4+3 초광역권별 비전, 목표, 핵심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 이후의 미래상으로 지방 청년인구, 지방대 졸업생의 권역 내 취업률, 귀농·귀어·귀촌 인구 등 5개 정량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지역의 미래상을 달성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계획-계획평가-연차보고서 등 계획체계 준비·가동, 지역 제안사업의 계획 반영, 시·도지방시대위원회 기능 활성화, 지표체계 보완 및 모니터링 활성화 등에 대해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