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2023.08.07)

요약: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유럽 주요국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 강화 등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전략 원자재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에 맞서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보복 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 첨단산업 공급망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가진 강점을 전략자산화하는 전략과 자국 중심의 생태계 구축과 자립화를 위한 공급망의 내재화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핵심기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개발에 투자하면서 기술 기반 공급망을 확보하고, 중국이 보유한 원자재, 제조업의 대규모 생산 능력, 가격경쟁력,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 등을 레버리지 삼는 전략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 경합 관계에 놓여있으며, 일부 핵심 광물 및 소재·부품 등에서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공급망 전략에 대응하는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국 첨단산업 및 기술 육성전략에 대한 모니터링, 첨단산업별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등의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국내 생태계를 육성하는 등 중국의 차세대 기술 분야 선도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