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최근 5년(2017~2021)간 177%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며 세계 8위 방산수출 국가로 도약하였다. 특히 2021년 하반기부터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폴란드에 이르는 역대급 방산수출 계약에 성공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수출 계약에 성공할 경우, 올해 방산수출은 정부가 목표한 15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새 정부가 요구하는 방위산업의 미래먹거리 신산업을 넘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 국 가 주력산업의 하나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방산수출 혁신이 요구된다. 본고에서 K방산 수출지원제도를 분석한 결과, 컨트롤 타워 구축 등 총 13개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 근접 5개, 다소 미흡 6개, 매우 미흡 2개로 평가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방산수출지원제도는 지난 10여 년간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방산수출이 ‘글로벌 Big 4’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3 세대 방산 수출 전략 마련, 컨트롤 타워 강화, 구매국 맞춤형 방산수출 확대와 함께 절충교역 고도화,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식 지원 강화, 그리고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duction-MOU) 체결을 통한 세계 최대 방산시장 진입 확대 등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