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는 미국의 기존 무역 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미 관계가 훨씬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 양국 무역 관계도 훨씬 안정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김광수)는 2일 대중국 무역 정책 전문가를 초청해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 대중국 무역정책 및 한국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미·중 기업협회(US-China Business Council)’의 크레이그 앨런 대표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내년 1분기에는 힘든 상황이지만 2분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용이 늘고 이에 따라 3분기 및 4분기에는 경제가 많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앨런 대표는 이러한 환경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서 한국은 특히 기술 분야에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짚었다.
또 한국 수출 기업들과 관련된 주요 이슈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철강 및 알루미늄)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철폐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한국 기업들과 관련된 무역법 201조(세이프가드: 세탁기 및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조치는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는 달리 무역법 201조는 WTO 협정과 배치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을 바로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는데 이는 1974년 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 보복)를 ‘협상 카드’로 사용, 이를 철폐하는 조건으로 중국과 협상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인권 분야를 제외하고 미국과 가시적인 마찰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에 구조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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